		2021. 6. 15.(월) 10:00
		제24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6차)

2020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의   안   명

◦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2020 회계연도 예  비  비 지출 승인(안)

◦ 2020 회계연도 기      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Ⅱ		세입 결산

1.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과 목(관)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③/②
합 계			1,121,996	1,128,980	1,123,078	697	5,204	100.1%	99.5%
일 반 회 계			1,042,091	1,050,082	1,045,933	396	3,753	100.4%	99.6%
	지방세수입		45,186	49,767	47,568	276	1,922	105.3%	95.6%
	세 외 수 입		31,819	34,828	32,877	120	1,831	103.3%	94.4%
	지방교부세		368,597	368,776	368,777	0	0	100.0%	100.0%
	조정교부금등		19,556	19,661	19,661	0	0	100.5%	100.0%
	보 조 금		390,146	392,792	392,792	0	0	100.7%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6,787	184,258	184,258	0	0	98.6%	100.0%
특 별 회 계			79,905	78,898	77,145	301	1,451	96.5%	97.8%
	공기업특별회계		75,499	74,001	73,108	0	893	96.8%	98.8%
		하수도사업	45,383	44,326	44,021	0	305	97.0%	99.3%
		상수도사업	30,116	29,675	29,087	0	588	96.6%	98.0%
	기타특별회계		4,406	4,897	4,037	301	558	91.6%	82.4%
		의료보호비	2,227	2,230	2,230	0	0	100.1%	100.0%
		주민소득사업	1,930	1,817	1,515	301	0	78.5%	83.4%
		주차장사업	249	850	292	0	558	117.4%	34.3%

□ 2020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1,230억 7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97억 13백만원(9.7%)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37.0%)임.

□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조 500억 82백만원으로

- 실제 수납액은               1조 459억 33백만원,

- 미수납액은                       37억 53백만원임.

□ 특별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788억 98백만원으로

- 실제수납액은               771억 45백만원,

- 미수납액은                    14억 51백만원임.

□ 재원별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045억 10백만원으로 71.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75억 99백만원으로 20.3%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909억 90백만원으로 8.1% 순으로우리시 재정은 국·도비 지원 등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음.

2. 세입 검토의견

□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전전년 대비 32.26%, 전년대비 14.85% 증가하였고, 이전수입(교부세, 보조금 등)은 전전년 대비 27.69%, 전년대비 10.37%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 되어 세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최근 3년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결과물로 보임.

□ 다만,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을 비교할 경우에 10억 82백만원이 초과수납 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발생된 만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어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직전회계연도 보다 △5,813만원 감소된 52억 472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2020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보다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으나 무재산, 납세태만 등 고의성 있는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징수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직전회계연도 보다 629만원 증액된 6억 9,728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결손처분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나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 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이 적용되도록 하여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Ⅲ		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123,078	940,219	182,860	135,249	23,447	24,164
일 반 회 계	1,045,933	884,357	161,576	116,774	23,360	21,442
공기업특별회계	73,108	52,449	20,659	18,475	79	2,105
기타특별회계	4,037	3,413	625	0	8	617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 총세입  1조 1,230억 78백만원,

- 총세출      9,402억 19백만원이며,

-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28억 60백만원으로

· 이월금(명시·사고)  1,352억 49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234억 4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41억 6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일 반 회 계	1,042,091	884,357	127,937	57,400	70,537	10,185	19,612
일반공공행정	24,697	23,577	134	100	34	16	970
공공질서및안전	31,937	29,608	1,812	706	1,107	342	175
교 육	6,716	6,393	-	-	-	194	129
문화및관광	100,319	67,276	29,362	8,863	20,498	1,171	2,510
환경	52,716	41,954	9,143	6,568	2,575	1,155	464
사회복지	217,924	207,878	4,965	3,322	1,643	3,042	2,039
보 건	15,355	14,986	117	102	15	110	142
농림해양수산	244,403	197,951	38,812	20,608	18,203	1,818	5,82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8,042	41,838	3,148	2,100	1,048	1,296	1,760
교통및물류	60,275	52,096	6,827	1,143	5,685	33	1,319
국토및지역개발	136,863	100,062	33,617	13,888	19,729	1,008	2,176
과학기술	142	140	-	-	-	-	2
예 비 비	1,554	-	-	-	-	-	1,554
기 타	101,148	100,598	-	-	-	-	550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420억 91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8,843억 5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9억 37백만원 중,

· 명시이월                    574억

· 사고이월                    705억 37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 85백만원

- 집행잔액은                  196억 12백만원임.

나.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①	지 출 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79,905	55,862	20,196	2,137	18,059	54	3,792
공기업	소 계	75,499	52,449	20,196	2,137	18,059	46	2,808
	하수도사업	45,383	29,393	14,388	2,073	12,315	-	1,602
	상수도사업	30,116	23,056	5,808	64	5,744	46	1,206
기타특별회계	소 계	4,406	3,413	-	-	-	8	985
	의료보호비	2,227	2,210	-	-	-	8	8
	주민소득사업	1,930	1,001	-	-	-	-	929
	주차장사업	249	202	-	-	-	-	47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9억   5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558억  62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억  96백만원

- 보조금 반납금은                  54백만원

- 집행잔액은                 37억  92백만원임.

3.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 현황		집행잔액 현황
				이월액③	비율 ③/①	집행잔액④	비율(%) ④/①
합 계		468,956	419,587	37,850	8.07%	11,518	2.45%
일반 회계	기획실	10,856	8,687	514	4.74%	1,655	15.2%
	감사실	343	340	0	0.00%	2	0.58%
	시민소통실	18,328	15,313	2,923	15.95%	92	0.50%
	행정지원과	93,112	92,657	0	0.00%	455	0.49%
	홍보전산과	4,181	4,162	0	0.00%	19	0.45%
	민원과	3,201	2,993	0	0.00%	208	6.50%
	문화예술과	23,039	19,569	1,838	7.98%	1,632	7.08%
	관광과	35,240	24,553	10,351	29.37%	336	0.95%
	교육체육과	39,917	21,689	16,491	41.31%	1,737	4.35%
	주민복지과	76,741	74,805	484	0.63%	1,452	1.89%
	여성가족과	134,708	126,902	4,451	3.30%	3,355	2.49%
	재정과	5,534	5,345	0	0.00%	189	3.42%
	보건소	16,177	15,800	117	0.72%	260	1.61%
	관광시설 사업소	7,579	6,772	681	8.98%	126	1.66%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689억 56백만원,

지출액 4,195억 87백만원, 이월액 378억 50백만원,

집행잔액 115억 18백만원임.

4. 채권․채무 관리

□ 2020년도 현재액은 총 120억 92백만원으로 2019년말 109억 32백만원 대비 11억 60백만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0억 19백만원 (전년대비 12억 85백만원 증가)

▸특별회계  35억 95백만원 (전년대비  3억 69백만원 증가)

▸기금       4억 78백만원 (전년대비  4억 94백만원 감소)

□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없음.

* 채 권 현 재 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감액)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0,932	9,083	7,923	12,092	1,160
일 반 회 계			6,734	7,542	6,257	8,019	1,285
기타특별회계			3,226	1,421	1,052	3,595	369
	주민소득사업		3,226	1,421	1,052	3,595	369
기 금			972	120	614	478	△494
		자활기금	972	120	614	478	△494

5.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 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합 계		1,735,226	81,821	48,098	1,768,949
행정재산	소 계	1,699,722	81,696	14,869	1,766,548
	공용재산	432,101	27,973	2,255	457,818
	공공용재산	1,242,017	53,673	12,563	1,283,127
	보존용재산	25,604	50	51	25,603
일 반 재 산		35,505	125	33,229	2,401

※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임.

□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은 1조 7,665억 48백만원, 비율은 99.9%를 차지,

▸일반재산은 24억 1백만원, 비율은 0.1%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완료 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 토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도 폐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목적으로 사용 불가하거나 관리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토지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별도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임.

6.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9년도말 보유현황	2020년도 증△감 현황								2020년도말 보 유 현 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기타	소계	매각	양여	기타	소계
수 량	1,236	221	-	-	221	6	2	200	208	1,249
금 액	10,161	1504			1,504	272	3	587	862	10,803

□ 2020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249개 108억 3백만원으로

2019년도말(1,236개, 101억 61백만원) 대비

수량은 13점 증가하였고, 금액은 6억 42백만원 증가하였음.

□ 냉난방기. 실체현미경,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각종 차량(미니버스, 구급차 등) 등 신규 취득으로 증가됨

7. 성인지 결산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합 계		60	34,136	28,890	84.63%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소계	23	2,468	2,392	96.91%
	일반회계	22	2,455	2,380	96.94%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1	13	12	90.45%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소계	32	29,134	24,123	82.80%
	일반회계	32	29,134	24,123	82.80%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5	2,534	2,375	93.74%
	일반회계	5	2,534	2,375	93.74%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기금	0	0	0	0.00%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0개 341억 3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88억 90백만원을 집행하여 84.63%의 집행률을 보임.

□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3개 23억 92백만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2개 241억 23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5개 23억 75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성인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주관부서   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8. 세출 검토의견

❍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689억 56백만원, 지출액 4,195억 87백만원,

이월액 378억 50백만원, 집행잔액은 115억 18백만원이며

집행율은 89.4%임.

❍ 먼저,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 결산서에는「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분리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남원시 예산은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되어 편성․의결․집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전북도로부터 교부된 국□도비의 비효율적인 지출결과는 결국 국□도비를 교부받은 남원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즉, 불용처리 되는 국□도비(보조금 반납금)를 집행잔액과 분리하여 작성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이게 됨.

따라서, 불용액에 대한 검토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이분화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됨.

- 남원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불용액(집행잔액)은 예산현액(4,689억 56백만원)의 2.4%인 115억 18백만원임.

- 불용액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는 사례도 있어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포괄하여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 발생규모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피해 복구로 추경을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1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 감추경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 총 28건 14억 48백만원이 전용되었음.

-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써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우발적 재정지출에 대해 회계연도 중 사업부서 차원에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대안일 수 있음.

- 다만, 의회가 이미 당해연도 예산을 의결하여 확정한 내용에 대해

사업부서가 ①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오류를 회계연도 중에 전용을 통해 수정하는 편의적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 ② 전용을 통해 부적정한 세출과목으로 변경하거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등 사유로 전용의 근본 취지가 왜곡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 또한, 2020년 6월 9일 개정□시행된「지방재정법」제49조제3항은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년도 2분기부터 제출되어야 할 전용 내역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다음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이월사업비는 총액 378억 50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53억 36백만원, 사고이월 225억 14백만원이며, 이월사업비에서 사고이월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요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있으나,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집행과정에서 예산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순기능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422억 95백만원)보다 181억 31백만원 감소한 241억 64백만원임.

- 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 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집행이 완료된 이후 예산의 결산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본예산 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본예산 세입에 추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할 필요성이 큼.

-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1억 64백만원이 발생되었고, 2021년 본예산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344억 58백만원 대비 102억 94백만원의 차이가 발생되어 향후 102억원에 대한 자체재원 확보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Ⅱ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지 출 결 정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집 행 잔 액 ㉮-㉯-㉰
일 반 회 계		4,431,884	2,877,478	2,634,774	56,751	185,953
특 별 회 계		49,164	-	-	-	-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비	8,365	-	-	-	-
	주차장사업	40,799	-	-	-	-

Ⅲ		예비비 지출 내역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조직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825,179	819,134	-	6,046
행정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433	69,433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열화상 모니터링 근로자 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826	32,826	-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초소 근무 인부임
	재료비	16,200	16,200	-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 지원(중국 지원 마스크 구입)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6,000	36,000	-	-	코로나 19 대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8,624	28,624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보건소	사무관리비	50,000	50,000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방역비 지급
	사무관리비	28,800	28,800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지원비
	사무관리비	15,000	15,000	-	-	산내면 일원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유동인구의 정확한 선별검사 및 방역강화
	재료비	100,000	100,000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마스크 구입
	재료비	100,880	100,880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지원비(환경소독제, 글러브, 보호구, 비접촉체온계 등 구입)
	재료비	52,200	52,200	-	-	산내면 일원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유동인구의 정확한 선별검사 및 방역강화
	자산및물품취득비	72,000	72,000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병역대책 지원비(열화상카메라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00	131,661	-	339	산내면 일원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유동인구의 정확한 선별검사 및 방역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616	20,616	-	-	코로나 19 대응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39,450	-	5,550	코로나 19 대응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 구입(음압카트, 채담부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5,600	25,444	-	156	코로나 19 확산방지 음식점 방역대책에 따른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지원사업 추진 ,

2. 검토의견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열화상 모니터링 근로자 채용 등 총 16건으로 지출경정액은 8억 25백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백만원임.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

2021년  6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 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5월 28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 상정일자 : 제24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 문화예술과 소관 : 지역문화진흥기금

❍ 주민복지과 소관 : 자활기금

❍ 여성가족과 소관 : 양성평등기금

❍ 보  건  소 소관 : 식품진흥기금

Ⅲ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1. 기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별	2019년도말 조 성 액 ①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조 성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합 계	4,641	120	268	148	4,761
남북협력기금	0	100	100	0	100
지역문화진흥기금	1,128	6	18	12	1,134
자활기금	2,258	11	127	116	2,269
양성평등기금	1,010	3	15	12	1,013
식품진흥기금	245	0	8	8	245

❍ 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46억 41백만원,

당해연연도말 조성액이 47억 61백만원으로 1억 20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기금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계	30,000	4,878,651	100,000	70,144	4,610,875	72,613	25,020	4,908,651	77,594	70,000	4,761,057
남북협력기금	0	100,311	100,000	0	0	311	0	100,311	0	0	100,311
지역문화 진흥기금	0	1,145,739	0	0	1,128,180	17,559	0	1,145,739	11,900	0	1,133,839
자활기금	30,000	2,355,225	0	70,144	2,227,916	36,226	20,940	2,385,225	46,236	70,000	2,268,989
양성평등 기금	0	1,024,397	0	0	1,009,582	14,816	0	1,024,397	11,758	0	1,012,639
식품진흥 기금	0	252,979	0	0	245,197	3,701	4,080	252,979	7,700	0	245,279

❍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수입이 48억 79백만원이고,

지출이 예치금 47억 61백만원을 포함하여 49억 8백만원임.

3. 검토의견

❍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은 남북협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기금 조성은 대부분 예치금회수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중 금리가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입금 증액 및  기금원금 사용, 수익성이 높은 예금 등 기금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Ⅳ		심사결과

❍ 원안승인